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 시립미술과, 한밭도서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대전선사박물관, 대전컨벤션뷰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환경녹지국,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산자위 교통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화 대책 추진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 현재 준공영제 틀 범위내에서 업체의 책임경영제 운영을 위한 준비는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인 가칭)대중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차준일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업체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위임하면서, 기업대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칭)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산업관계연구원에서 준공영제 효율적 방안과 대중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오지노선의 경영악화 회사를 인수해 대중교통공사 형식으로 인수해서 운영했으면 한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차준일 교통국장은 현재 오지노선의 경우 300대정도가 되므로 기초비용 500억, 매년 200억의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인수 운영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 책임경영제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차준일 교통국장은 현재 운송업체는 시장․경쟁원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영효율성과 적자생존을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버스회사 발전적 비전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책임경영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긴축경영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고 비용계산을 통해 운영경비 지원만 요구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대표 교섭단 구성에 있어 미참여 업체가 주로 반대함에 따라 교섭단을 소형업체 중 우량회사와 불량회사, 대형업체 중 우량회사와 불량회사 대표자 들로 구성했으면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재용의원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의 추진의지 미흡 질타했다.
송재용 위원(유성구 제1선거구) 4차선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의지가 부족하며, 특히 주차요원이 243명이나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차준일 교통국장은 현재 인도와 인도사이, 버스전용차로 내, 우회전 지역 등 5개 주요지점에 대해 단속 후 미 이동시 견인조치와 재래시장 주변 조업주차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차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둔산 지역 학원가의 야간 교통소통 저해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남욱.곽영교의원은 행자위원회소속 문화체육국 행감에서는 대전 시티즌 운영 미흡 질타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대전시티즌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난 7월 대전 시티즌 임원이 운영자금을 개인계좌로 자금을 관리하는 등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여 상법상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 임원이 사표를 제출한바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표도 처리하지 않고 새 임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인사문제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