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값하락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온당치 않다" 정진석의원, 공주∙연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촉구!“공주∙연기 투기과열지구 해제할 것”장관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 원내대표, 공주․연기)은 11월 22일 열린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되는 집값하락과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는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온당치 않다”며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주∙연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재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주∙연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지난 9월에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처방을 내놓았으나 시기가 너무 늦어 약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안의 한 건설사 분양소장은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덕분에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언론보도가 한가닥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131위인 충남의 KT건설, 시공능력 57위 중견업체 신일 등 올들어 모두 89개가 부도처리 됐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부도업체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연말까지 지난해 106개사 부도 규모를 넘을 것이라 합니다.
현재 지방경제는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등 중소건설업체의 줄 도산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실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2003년 이후 시행된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됐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을 불러와 지방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을 못 살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2004년 7월 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공주시와 연기군은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입주를 6개월 정도 남긴 신규아파트 분양률은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시와 연기군이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고 지역건설업체가 고사 지경임에도 행정도시 배후도시라는 이유와 투기 방지라는 명분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분으로 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공주∙연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