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정섭, 이하 예결특위)는 12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태훈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한 후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과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 보통교부세 확보 미흡, ▲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부 적정, ▲ 순세계 잉여금 추이 부 적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60여가지의 산정 근거에 따라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 2004년도 대구의 경우 75,218백만원, 광주는 132,307백만원 인 반면 대전은 77,598백만원으로, 대구의 경우 대전이 약 3%정도 많고 광주의 경우 약 58%정도가 낮았으며 , 2007년도에는 대구 265,004백만원, 광주 293,529백만원인 반면 대전은 117,802백만원 으로 대구 224%정도 , 광주 249%가 대전보다 월등히 많은 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또 “광주와 비교할 때도 대전이 수입은 1,600억정도 많고, 수요액은 광주보다 약397억 정도가 적게 산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 사회복지비의 경우도 대전이 354억5천5백만원인 반면, 광주는 494억 8천 6백만원으로 산정되는 등 기초생활보장비를 비롯해 도로 개량비 등도 광주가 소요액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광역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대전광역시가 높은 소요액 산정을 위한 판단기준 자료를 제시해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유리한 자료를 발굴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지역구별 적정한 가중치와 5개구 균형발전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 근본적 세원과 해당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는 등 특정지역에 대한 임의 조정 없이 산출근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있어 “특정인 또는 단체장, 기타 담당자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운영이 요구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정적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적인게 당연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세출예산의 미집행 예산을 줄여나가 순세계 잉여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220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경상적 세외수입 폭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도 과거 반기에서 지금은 매분기별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면서“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과학적이고 근거있게 산출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로 사랑받는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개선과 보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13일(목)까지 운영되며 위원장에 오정섭 위원(서구 제5선거구), 부위원장에는 박희진 위원(대덕구 제1선거구), 위원으로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 김태훈 위원 (중구 제3선거구), 김인식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 김재경 위원 (서구 제1선거구)으로 구성 되 운영중이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