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10일, 도청기자실에서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고, 피해 확산예방 차원에서 충남도 7개 시군의 해당 도의원들로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사고로 기름 10,500㎘ 유출되어 태안군 전체로 확산, 167㎞ 해변에 기름띠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피해규모가 과다하여 충청남도의 행․재정으로는 수습이 곤란한 실정에 이르렀고 해당 농어촌의 피해는 현재 및 향후 산출하기 힘들 정도로 추산되며, 완전복구에는 수십년 또는 아예 황폐화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 및 향후에 미칠 영향까지도 검토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일어나 천혜의 해양자원이 오염되어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서 별첨)
한편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현지에 직접 찾아가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特別災難地域 宣布建議(案)
○ ‘07. 12. 7 07:00경 발생된 태안군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유조선 충돌로 발생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우리도 의회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
□ 事故內容
○ 피해면적 : 이원 ~ 근흥면 해안선 167km
- 어장피해 : 4개면 2,100ha
- 해수욕장 : 6개소 221ha
※ 향후 충남 서해연안 전체 확산 예견
○ 피해예상대상
- 피해어장 : 839개소 135,558.131ha (양식품종 : 굴, 바지락, 전복, 해삼 등)
- 해수욕장 피해 : 38개소 14,219,781㎡
□ 特別災難地域
○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 建議 事由
○ 재난(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충청남도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 곤란
○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 필요
□ 中央政府 建議內容 傳達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국회, 각정당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 2007.12. 7(금) 07:15경 관내 태안군 소원면 신도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중인 크레인과 유조선 충돌로 원유가 10,500kl 유출되어 현재 태안군 전체로 확산되고 2007년 12월 10일 9시현재 167km 해변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충청남도는 재난피해가 관내 6개 시․군 해안가로 확대 될 위기에 있으며, 피해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충청남도의 행․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한 실정에 이르렀고, 해당 농어촌의 피해액은 현재 및 향후 산출 하기 힘들 정도로 추산되며 완전복구에는 수십년 또는 아예 황폐화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며
□ 또한, 금번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 및 향후에 미칠 영향까지도 검토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일어나 천혜의 해양자원이 오염되어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기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7. 12. 10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 문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