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한미 FTA 공동위 제1차 특별회기 당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즉시 철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Inside U.S. Trade’s’에 따르면 8월22일 한미 FTA 공동위 제1차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당시 미국 측은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미국이 한국산 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농축산물 1,531개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957개(62.5%)이고,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574개(37.5%)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FTA 농축산물 분야 개정협상에서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對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억4천4백만불 이었던 반면 2016년 무역수지는 232억4천6백만불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 FTA 발효전 5년 평균 대비 2016년 수출은 3억6천6백만불이 증가했으나 수입은 13억3천2백만불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9억6천6백만불 가량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만 보면 농축산물 수입은 약 68억불, 수출은 약 7억불로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해 61억불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돼 어떠한 협정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14년 7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당시 ‘향후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라고 발표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 요구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향후 예상되는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