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부 찾아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가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등은 1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건의했다.
이번 안 대표와 장관의 만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에 대해 건의했다. 또 지방정부의 인사·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윤 의장은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지방행정 환경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지만 광역의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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