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의 입찰비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하 eaT시스템)을 통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371개에 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비리업체는 2014년 49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까지 총 151개가 적발돼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차명으로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는 ‘타업체공동관리’가 145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입찰’도 127개가 있었다. 이 밖에도 ‘대리 납품’(38개), ‘영업장 미운영’ (37개), ‘기타’ (24개) 등이 있었다.
게다가 학교나 교육청이 ‘부정당업자’ 로 지정한 업체도 390개다. 입찰비리 업체 371개를 포함하면 총 761개로 부정입찰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지난해 입찰비리 근절대책으로 부정입찰 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과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8개월 동안 151개 업체가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적발된 업체는 aT로부터 2년 이하의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데 제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리행위를 반복한 업체가 13개나 됐다.
이날 김 의원은 “aT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찰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상습적인 입찰비리 업체의 경우 영구적인 퇴출을 고려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