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자문료 관리 66% 미비…“자문료 등 의결시스템 구축 필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다.
기술원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자문료의 전체 규모는 5억 정도지만 전문가 인적사항 및 활용결과 요약서를 지출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6%가 미비했다. 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따르지 않고 관련부서 마다 서식도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항공 출신 특정인에게 5~7일 간격으로 간단한 서면검토 자문료로 27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연구 과제를 기본적인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발주하는 등 만연한 부실경영 행위가 포착됐다.
강 의원은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설정과 자문료의 금액책정에 대해 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 특혜 등 문제발생 여지가 다분해 규정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금 잠식 수준에까지 이른 기관이 자문료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방만한 경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규 상 원장이 전문가의 등급설정과 자문액수를 결정하는 규정의 시급한 개정과 내부 의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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