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는(위원장 강철민) 31일, 태안 서해안 유류사고지원 총괄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날 위원들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생계안정자금 지급 지연과 배분의 형평성에 대하여 집중 추궁함은 물론, 피해보상 지원 및 복구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현장에서 채택한 성명서 주요내용은 삶의 터전을 잃고,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급기야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시름과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는데 정부와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대책은 말뿐이며,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중단되고, 그 많던 관광객은 발길이 끊긴지 오래되었으며 지역경제는 기름 폭탄에 멈춰 서 있는데, 대 재앙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부실하고, 피해주민의 생계대책은 지연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 태안 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위 위원 일동은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 이 엄청난 재앙의 잔해를 걷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임으로 참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가가 피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주민의 청구권을󰡒국제기금󰡓등에 대위행사하고 맨손어업인, 양식어업인, 소상공인, 수산연관산업, 모든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

▴천혜의 자원보고인 서해바다를 살리기 위한 복구․복원계획을 위한󰡒특별해양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줄 것,

▴정부는 사고당사자 등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피해복구비용 추가지원 및 배상청구 등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오는 2월중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특별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안)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5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천혜의 자원보고를 잃은 슬픔도 뒤로한 채,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걷어내기 위한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해안은 점차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시름과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대책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중단이 되고, 그 많던 관광객은 발길이 끊긴지 오래되었으며, 지역경제는 기름 폭탄에 멈춰 섰습니다. 대 재앙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부실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은 이런저런 사유로 지연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는 이 엄청난 재앙의 잔해를 걷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의회 태안 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참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 국가가 피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주민의 청구권을 󰡒국제기금󰡓등에 대위행사하고 맨손어업인, 양식어업인, 소상공인, 수산연관산업, 그리고 모든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

둘째 : 천혜의 자원보고인 서해바다를 살리기 위한 복구․복원계획을 위한 󰡒특별해양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셋째 :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줄 것.

넷째 : 정부는 사고당자자 등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08. 1. 31
충청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