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이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차질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하신바와 같이 전혀 차질없이 추진될것이냐" 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후보자는 '축소∙변질∙중단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설 된다' 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면적의 57.1% 인구 38%를 세종시로 편입돼 연간 1500억원의 군 재정손실을 갖고 나머지 지역과 인구만으로는 군세를 유지할 수 없는 연기군에 대해 통합시로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해 줄 것을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후보자는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은 정진석 의원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한 전문이다.
<정진석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하셔서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차질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의 자족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과학기업도시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신거 알고 계시죠?.
<후보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지지역에서는 정권이 바꿨으니까 혹시 혹여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이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될 연유가 없겠지요?
<후보자> 예 없습니다
<정진석 의원>
오히려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신대로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이 추가된다면 기존의 행복도시 + α 가 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행복도시의 계획이 축소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후보자> 예
<정진석 의원>
이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가 행복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 관할구역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법 이것이 정부입안으로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아마도 새로 원이 구성되면 6월 국회에 첫 우선순위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지금 법적지위는 충남도와 해당자치단체간의 이견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께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본위원 3인 이 만나 공통분모만큼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며 의논했습니다.
이는 관할구역의 문제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시도 추가된다면은 관할구역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고
특히 중심지역인 연기군에의 경우에는 면적의 57.1% 인구 38%를 세종시로 빼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만 자기고 나머지 인구만 가지고는 연간 1500억원의 군 재정손실 을 감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짤려있는 연기군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통합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이를 저는 앞장서서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지사, 한나라당 정책의장, 저 이렇게 당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명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통합시 개념 연기군 잔여지역을 행정도시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후보자>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과제이나 의원님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결론을 내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잔여지역 문제가 해소된다면 행복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