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규진 예비후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당정협의에서 영남권 지자체에 예산 배분 합의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이명박정부는 대덕연구단지~오송․오창산업단지~세종시를 삼각 축으로 삼아 과학과 비즈니스의 핵심 권역으로 육성한다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신정부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영남지역에 예산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당초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에 집중키로 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영남권벨트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아직까지 특별법의 제정여부․정부예산투입규모․지원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지역을 명확히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계획을 대전․충남을 겨냥한 총선용 일회성 선심정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용만 하고 있어 또다시 대전․충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앴을 때 예견되었던 일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왔던 과학기술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수만명의 과학자들과 IT산업종사자들은 이제 대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조성 이래 매년 1조원의 거액이 투자되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10%, 박사급 연구인력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여의도의 10배인 840만여평의 부지에 23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 연구소, 외국 연구기관이 있는 대덕특구는 연구인력 2만여명,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 1만5000여명이 모여 있는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다.
연구에만 치중해오던 대덕단지에 연구개발과 사업화, 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대덕연구단지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2005년에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출신 지역구에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타 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집어넣어 당초의 법안제정 취지를 변질시켰고 결과적으로 이름뿐인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을 만든 바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진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이런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총선용 공약사업으로 이용하며 대전․충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관련 예산을 영남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정부와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라.
셋째, 정책 시행시 관련 예산을 충청외의 타 지역으로 분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넷째, 입지지역을 충청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특별법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다섯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시․도별 예산신청내역을 공개하라.
2008. 3 . 14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예비후보 이 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