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라 선거구)이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일 시장을 향해 시정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먼저 최 의원은 “우리 시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11월말 8,477명이 등록되어 있고 5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여건도 취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그 동안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여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역 수행 과제는 무엇인지? 건립까지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 건립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시장은 “충남도에서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기능전환 계약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기에 시에서도 건립을 위한 용역 수립중에 있다”고 밝히고 “용역 수행과제는 복지타운 건립 여건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파급 효과 분석 등이고 건립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령시는 노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고령노인 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무료 식당 지원 부분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운영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병행하여 확대시켜야 나간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령시의 위탁사무는 공개입창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재위탁하고 있어 특혜의 논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있다”고 실정을 알리고,
“앞으로는 수탁자 선정의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여러 수탁기관들이 균등하게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민간위탁은 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재위탁 횟수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다만, 최초 또는 1회 이상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 경험과 기술보유 정도가 축적되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지휘·감독권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