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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천안갑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20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기소...벌금 300만원 대법원 확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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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찬우(59·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충남, 천안갑) 박찬우 의원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어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찬우 의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에 따라 충청 정치권도 향후 재보선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용우 기자  ccnnew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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