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5월 26일(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느리울 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5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과 도시철도 공사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박수범 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은 “유등천 좌안도로를 조속히 개설한 후 천변고속화도로와 연계해야만 이용률이 높아 교통위험지원금이 낮아진다”고 주장했고,
심준홍 위원 (대덕구 제3선거구)은 “현재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면서 “택시 이용률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현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총 1,814개소 중 872개소뿐이다. 48%의 설치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도시형은 도시형다운 모델을, 농촌형은 농촌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모델을 개발해, 차별화된 유개승강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대전엑스포대종 이전에 필요성과 예산의 시급성을 따져 묻고, 자치구·행정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한 선거구확정문제를 시급히 해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사시설물 20층의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욱 위원(동구 제1선거구) 실질적으로 충청향후회(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 관련)는 충남의 정치적 성향이 짙은데다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우리시가 주도가 아닌 빌붙는 형식의 장학 사업이 될 수 있다. 대전시의 독자적인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낙현 자치행정국장은 “대전과 충청을 아우르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남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대전이 주도적으로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전 인재가 더 많은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느리울 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정부조직법」이 2002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수정 가결
박희진 위원(대덕구1선거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촉 또는 임명”과 제6조 제5항과 제9조의 신설규정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동 규정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추천한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추천한자”로 하고, 제6조 제5항 및 제9조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