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붕괴 막을 대책마련 시급하다
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18일 국회에서「쇠고기협상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재탕·삼탕 대책만으로는 죽어가는 축산업을 살릴 수 없다.”며 “축산업 붕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이날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류의원은 먼저 지난 1일 한승수 총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맛 있었다”는 소감을 밝힌 것과 관련 “총리가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대변자냐?”고 따져 묻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도 아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로 나선 것에 대해 축산농민들의 한탄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류의원은 작년 10월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가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공략을 목표로 작성한「Strategic Market Profile-South Korea」보고서 내용 중 ‘2014년 한국에 39만 2,078톤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 부분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최고로 쇠고기를 많이 소비한 해가 2002년 40만 3천톤이었다.”며, “이는 한국 쇠고기 시장을 100%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청와대나 여당의원, 총리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정부와 의회, 축산업자들이 똘똘 뭉쳐 한미 FTA를 무기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한우가 멸종위기동물이 되어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의원은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개시를 선언한 4월 11일 당시 암송아지 가격이 194만 1,000원이었는데 7월 15일 현재 45만 9,000원으로 23.6%나 가격이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는 23.1%, 큰암소는 16.8%, 큰수소는 15.6%가 하락할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이후 한우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4월 21일과 5월 29일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축산농민들은 이에 대해 한미쇠고기협상 이전부터 축산농가들이 요청했던 사항들로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졸속, 면피성 생색내기, 재탕·삼탕 대책’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이후 과연 우리나라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말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 값 폭등에 쇠고기 시장 개방, 소비위축이 겹쳐 빚어진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홍보를 위해 국민혈세를 쓰고 시식회를 벌일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자살까지 이르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위해 진짜 실효성 있는 축산업 발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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