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대전유성)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21일 정부가 발표한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7월 21일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제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허구성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꼼수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

- 중심인 “행정”은 없고, “복합”만 잡화상처럼 나열해놨고, 사실상 일개 기업도시로 전락시켰으며, 막개발이 우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본질적 취지와 성격이 중앙행정부처의 행정기능을 행복도시에 이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 차원의 핵심중의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행복도시 해당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 차원의 개발사업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를 혁신,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차원의 발전 육성책 정도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특히 본래 그 중심이 되어야 할 “행정”은 온데 간데 없고, “복합”만 잔뜩 잡화상처럼 나열되어 있다. 즉,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부처가 14부 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바뀐 사정등 중앙행정부처의 전면 재배치와 관련한 로드맵이 전혀 언급조차 없다.

 행정도시 관련 예산 절반 삭감 방침 철회 및 당초 계획대로의 추진, 세종시 법적 지위등 관련법 관철 의지 표명이 전혀 없다. 반면에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할 뿐이다. 그야말로 본말전도이다.

더구나 기업, 대학등에 도시 개발권 부여, 토지 저가 공급, 세금 감면등 각종 혜택을 주는 등 행정도시를 기업도시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사실상 “기업도시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중핵이 아닌 일개 신도시 개발정도로 전락시켜 놓은 것이다.

더구나 행정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기업등에 줌으로써 땅값상승 및 막개발 우려도 높다.

2. 대덕특구에 대하여

- 대덕특구의 사실상 폐기, 일개 산업공단 전락시켜 -

대덕특구는 지난 30년동안 무려 30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과학기술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물론 우수한 과학기술연구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이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국가프로젝트이다.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7월 21일자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대덕특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원천기지이고 대전충청권의 비약적 발전을 기약하는 대덕특구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등 지원방안과 비교해보거나 당초 투입 예정 예산안도 매우 부족하여 앞으로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자 마자 대덕특구 출범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삭감된 것을 보아도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덕특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R&D 특구로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원천기지로 삼겠다는 당초의 뜻과 의지에서 일개 산업공단으로 취급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대덕특구의 폐기라 할 것이다.

3.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하여

- 아직도 실체는 없다. 충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다고 행정도시의 성격을 축소 변질시키거나 대덕특구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해서는 안될 일이다 -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에 대하여도 단지 원론적 방향만 제시하였을 뿐 실체내용은 전혀 없다.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인해 행정도시의 성격이 축소 변질되거나 대덕특구의 유명무실화가 초래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행정도시의 원안 관철과 대덕특구의 성공적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