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창수(자유선진당/대덕구)의원은 지난 29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종신 감사원장 대행에게 “감사원은 공기업 기관장 자리 따먹기에 혈안인 청와대의 하수인을 그만두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으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총 동원된 국가대표 사정기관들이 공기업기관장 자리탈환을 위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감사원 단독 지휘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1월초 대통령인수위 업무보고 후에야 2008년 감사원감사운용계획을 수립한 감사원이 3월에 공기업 관련 감사를 개시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달 공기업경영평가를
시작했으며, 4월에는 검찰이 공기업비리에 대한 수사착수, 6월에는 국세청이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완성된 공기업 종합감사세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힘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단독 확인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상식적으로는 2007년 말에 작성되어 있어야할 감사원의 ‘2008년 감사운용계획안’이 1월8일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이후인 11일에야 수립된 것은 이번 공기업 감사가 인수위의 요구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전윤철 감사원장이 온갖 의혹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중요감사가 진행 중에 사퇴한 것은 공기업을 둘러싼 각종 감사, 평가 사업들이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가 아닌 기관장들의 목을 내놓게 하려는 현 정권의 흑심을 뒤늦게 안 발로이며, 감사원 감사 역시 현 정권이 조작한
표적감사였음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 앞서 “국민의 진심은 개혁에 있다”고 말하며, “공기업 개혁은 없고 ‘자리챙기기만’하는 실용정부의 개혁의지는 이미 꺽여 개혁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공기업 간 통폐합 문제와 혁신도시의 문제가 뒤엉켜 종합감사세트가 전국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전날 특위에서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이 예정대로 발표되지 않아 우리 특위가 요리할 재료가 없고, 그간 검토 된 자료라도 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리이자 적법한 요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는 정부로 인해 특위 운영이 무의미 하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김 위원은 이날 의미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실용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