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
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
  • 국회=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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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
이재선 국회의원(서구을)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를 오는 26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개최한다.
▲ 이재선의원 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관심 분야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지방소비세' 입법안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중 1,000㎡이상인 점포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이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지방소비세’ 입법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 공청회 참가자

이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전국의 경우 3조 여원, 대전의 경우 연간 2,000여 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돼 지방자체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줄 전망이다.

또 ‘지방소비세’로 확보되는 세원 중 일부를 대형마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기존 시장 간 상생의 경제기반을 마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신희권 충남대교수와 이덕훈 한남대교수가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세제 등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문제」, 「지방소비세 신설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김기희 대전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창준 이마트 대전둔산점 부점장, 김남동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장석영 TJB대전방송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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