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자리를 내놓고 감사원장에 내정된 김황식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다.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 (자유선진당, 대덕구)은 “대법관 자리를 박차고 감사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 차리기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로부터의 전화 한 통화에 임기가 남은 대법관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본인의 과오는 향후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감사원장 자리도 내놓으라는 윗선의 전화 한 통화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했다.

감사원 특히, 실용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신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6인의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며 추궁 강도를 높혔다.

이어지는 김종신 감사원장 업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김의원은 “前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날인 5월 15일 사전 교감이 있었던 듯 뉴라이트(단체 명)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건을 접수, 이후 평균 57일이 걸리던 감사실시결정여부가 6일 만에 결정되고, 접수 후 감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06일이 걸렸는데 55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 밖의 불도저식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7월 2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미국산쇠고기수입위행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의 건은 7월 23일 심사위원회가 개최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안건으로 삼지도 않아 서류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과 KBS 감사가 전례 없는 光속도를 낸 것을 비교해보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정치적으로 오용․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조속한 시정요구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피감기관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도 생략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KBS특별감사가 표적감사가 분명하며, 결국 감사원이 실용정부의 언론장악 의도에 동조해 이루어진 환상의 ‘청와대-감사원-뉴라이트’ 복식조의 승리였다”며 우회적으로 사안을 비꼬며 청와대에 무릎 꿇고 들어온 감사원장 역시 복식조 일원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개헌 논의가 한창이 18대 국회에서 ‘현행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소속 또는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장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는 달리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감사위원들의 경우도 국회 임명 동의를 받도록’하는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발전적 제언을 내놓았다.

‘오랜 국회 파행 속에 4개월가량 공석으로 방치됐던 감사원장 임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와 ‘사법질서 교란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는 내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