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지난 6/20, 정부가 총 5조 2,395억원(세계잉여금 4조 8,654억 원 + 기금여유자금 3,741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 출한 이후, 당무회의, 의원연찬회 정책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번 추경심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의장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고,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금을 소진시키기 위한 짜맞추기식 편성으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구체적인 삭감목표는 최소 2조원으로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포함되지 않는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의 증액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선진당은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으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추경안 이라고 다음과같이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는 추경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현재의 상황을 2번째 규정이 상정하는 상황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침체 국면인 것은 확실하나, 이로 인해 추가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것이 아님. 현재의 실업 상황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돼온 것으로 특별히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석유, 원자재, 곡물 등의 국제가격의 급등에 따라 국내물가가 폭등하고, 소비,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 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유선진당은 추경편성에는 일정부분 동의한다.

류의장은 이번 추경이 세계잉여금 소진을 목적으로 한 짜맞추기식 편성 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5조원 이상 더 거둔 세금 가운데 쓰다 남은 세계잉여금 4조 8,654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3,741억원을 올해 안에 억지로 소진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끼워넣어 편성 했다며  대표적인 것으로 전기·가스요금 안정 1조 2,550억원, 지하철과 철도,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1조 331억원, 에너지·자원 개발지원 1조 1,200억원 등 총 3조 4081억원이다.

□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포함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은 지자체의 재원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더라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대표적인 것으로 도로 사업과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등이다.

□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업 포함

손실보전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지원절차가 불명확한전 전기·가스요금 안정금 1조 2,550억원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금 200억원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다.

□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을 위한 사업이 없거나 미비한 예산편성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활 분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축산업 분야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예상 분야,  서민가계 최대지출항목인 대학등록금 문제,  아사직전에 있는 지방경제 살리기이다.

Ⅱ 추경안 심의 방향 및 목표

□ 불요불급하고, 연내집행 가능성이 낮으며, 법적근거가 미약한 항목은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철도, 도로 건설비 1조 331억원(일부 삭감: 불요불급 사업) ○ 에너지 자원 개발비 1조 1,200억원(일부 삭감) ○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원금 1조 2,550억원(전액 삭감) ○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금 200억원(전액 삭감)

□ 삭감액: 최소 2조원 삭감 목표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추경편성에서 누락된 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의 증액에 사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축산업 대책,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대책,서민가계 대학등록금 대책, 지역경제살리기 대책, 청년실업 해소 대책 ,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활대책,실업자를 위한 재활대책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