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1시 kbs 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정부-종교계 갈등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9월 외환위기설에 대해 심층 있는 정치발언을 해 청취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방송은 오후 1시부터 50분에 걸쳐 이종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춘석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과 함께 참석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에 대해 묻는 질의에 “청와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 친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계열 인사들의 연이은 종교편향발언 및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불교계의 당연한 반발이자 결과라면서 지금이라도 불교계를 포함한 사회단체 및 집단 등과의 기본적인 소통부족의 문제를 털어내고 적극적인 포옹자세로 나서서 향후 종교간 갈등과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교 갈등으로의 비화우려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묻는 질의에서 이 의원은 “불교계 반발의 도화선인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 등 인적쇄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틀을 확립하고 종교간 평등과 공생의 기본인식 천명과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종교 갈등에 대한 대통령 직접사과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봉헌’, ‘청계천의 하느님의 역사’와 같은 특정종교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편향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 하위 관료들이 저지른 실수까지도 감싸 안고,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상처받은 불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 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우려감과 보완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정한 개편 안이다”며 “이번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보완 및 대책에 대해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샌드위치 신세인 중산층 재건대책이 필요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 불평등문제 해결책 제시와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이외에 투자환경 조성, 각종 규제완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지원과 동시에 서민, 극빈층, 한계계층 등의 소득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방안마련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사양화 대비, 첨단산업 및 기계화 되는 산업구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발굴이 절실하다”고 대책 안을 제시했다.
당초 예상보다 감세 규모를 크게 잡은 정부가 재정 압박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 “미국 레이건대통령시절 도입된 감세정책은 퇴임 후 재정적자, 무역적자, 빈부격차를 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가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감세보다는 더 많은 세수원을 만들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직접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효과를 걷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 외국 여러 국가처럼 불경기를 대비한 ‘비상기금’제도나 예산집행법 등을 검토, 제도화함으로써 재분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현재로써는 단기 외채 규모가 과장돼 있고,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외환 위기 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며, 미국 모기지 회사에 투자된 자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부도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컨트롤 타워가 분명치 않아 최근 환율 폭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난국 탈출을 주도할 대통령의 리더쉽부족과 경제수장의 시대감각을 잃은 경제실정 남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청’간의 정책혼선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신뢰상실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금융 감독 권한의 제 부처 분산이 문제" 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경제팀의 대폭 경질과 교체를 통해 ‘시장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