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6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총 3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책정된 피해 보상금 규모는 약 3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대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IOPC가 배상하는 최대 배상금의 한도가 3천억원으로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까다로운 보상절차로 인해 이마저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실제로 지난 9월23일 IOPC는 피해주민에 대한 첫 배상금 지급을 실시했는데, 대다수 피해주민들이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보상금 규모는 피해 요구액의 약 52%에 그치는 등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또한 IOPC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소명자료가 부실한 관행어업 또는 민박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IOPC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삼성중공업에 부담시키든가,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고로 주민 10명 가운데 평균2명이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후유증이 큰 상황󰡓이라며 󰡒하루속히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려깊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