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 “나, 기초질서 잘 지키지 않는다” 36.9% 자치경찰제 조속 도입 · 실시 돼야 
이명수의원(국회 행안위) 전 국민대상 제1차 정책여론조사 <치안 및 기초질서 분야> 결과 발표

47.4% “경찰의 촛불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 정도가 지나쳐”국민의 42.2%는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목적으로, 시위자들에게 기존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동일 지역내 모든 업소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BCom'에 맡겨 지난 9월 16일(화) 벌인 조사에서 현 거주지역의 치안과 안전상황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22.6%)”, “보통이라고 생각한다(55.4%)”, “불안하다고 생각한다(22%)” 등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응답과 불안전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시중인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전국적으로 조속하게 도입,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36.9%, “현재의 중앙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5.5%로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실시가 10%이상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무응답층이 37.6%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론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의 촛불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공권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47.4%로 “공권력 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30.7%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22%이다.

지역별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호남 -> 충청 -> 인천경기順이다.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부산경남 -> 대구경북 -> 서울順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또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농수산업 종사자가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학생,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불법시위자 집단소송제 법안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42.2%가 “찬성한다”로 32.9%를 보인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한편 “잘 모른다”는 의견이 24.9%로 나타나 국민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귀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소 교통신호 준수, 쓰레기 및 담배꽁초 안 버리기, 공중장소에서의 질서 등의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35.9%)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17.3%)보다 높게 나왔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6.8%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거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잘 지킨다는 의견이 높았고, 생산직 -> 가정주부 -> 무직 -> 학생順으로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명수의원은 앞으로 2차례이상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2차<9월21일 예정> 정책여론조사는 행정구역 개편, 충청권 현안사항 등 분야이며, 3차<9월25일 예정> 정책여론조사는 자연재해, 안전 등 분야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