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 부처간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유하지않고 같은 내용의 조사를 각각 진행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모든 응답자(국민)의 부담을 가증 시키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 의원(민, 서갑)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조사내용 11개 항목중 9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고 중복조사를 해 올 한해 만도 1백78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매년 진행된 것으로 05년 125억원, 06년 128억원, 07년 136억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178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박의원은 최근 맞벌이 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등으로 통계자료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는등 통계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처간 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현재 국가통계가 956종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재 개편을 앞두고 지역실상을 살필수 있고 지역통계 지표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통계청이 별도 중복조사를 하지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할수 있다고 [표참조] 밝힌 것만도 4대 보험공단의 보험신고자료등 10여개에 이른다고 말한다.
박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통계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05년 6월 통계청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