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는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9일 “올해 1월1일부터 예전 표지(노란색 사각형)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으로 간주돼 단속 및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1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장애인 주차방해로 21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로 3,319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다. 타인에 대여할 수 없고,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와 차량번호 변경 시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바로 표지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