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수령' 보도와 관련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택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과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3명이 마땅히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보도가 오늘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로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많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묻는 확인 전화가 잇따랐으며, 때론 시민 여러분의 항의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 쌀 직불금 수령 보도와 관련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단 한 푼의 쌀 직불금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동아일보에 같이 거명된 두 의원의 경우, 본인들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들 명의로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단 한 번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적도,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평생동안 농사만을 지어오신 부친께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쌀 직불금을 신청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86만4천150원과 69만7천830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부친께서는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 소재 1만1천689㎡의 논을 경작하고 계시며, 이중 제 명의로 돼 있는 논은 총 2천842㎡입니다.
저는 부친으로부터 79년 4월19일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 419번지 소재 1천884㎡의 논과 95년 5월24일 목달동 409-2번지 958㎡의 논을 증여받은 바 있으며, 이 논의 경작은 증여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친께서 동생들과 더불어 해 오고 계십니다.
제 명의의 논에 대해 부친께서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경작자인 부친께서 쌀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은 애당초 쌀 직불금 제도의 도입취지와도 부합하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치 직불금을 직접 신청해 수령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마땅히 농민들께 돌아가야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오신 부친의 입장에서, 자식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마저 언론이 문제 삼는다면 이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소위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해 쌀 직불금을 신청해 마땅히 실경작자인 농민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도 없이 언론이 마구잡이식의 보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이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야당 의원 끼워넣기를 통해 이번 사태를 물타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술책이 반영된 악의적 왜곡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명예훼손 소송 등 각종 대응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당언론사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며, 여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한 보다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16
국회의원 권 선 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