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대전동구 19억7,100만원 최고, 대덕구 8억9,900만원 최저, 2.2배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관내 5개 자치구에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76억4,100만원인데, 그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로 지원된 금액이 71억1,100만원으로 지자체평균 14억2,200만원, 예산대비 평균비율 0.89%이다.

이중에 동구가 19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덕구가 8억9,9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차이는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시 지자체 평균 14억2,200만원임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넘는 지역은 5개 지역가운데 동구와 유성구 2개 지역에 불과하다며 동구가 19억7,200만원, 유성구 15억7,800만원, 중구 13억900만원, 서구 10억8,600만원, 대덕구 8억9,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동구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유성구로 1.11%, 중구 0.82%, 대덕구 0.65%, 서구 0.56%로 지역간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전체 5개 자치구 평균 1,000원 가운데 8원 정도 교육경비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지원금액을 보면, 역시 동구로 4,280만원, 그 다음이 유성구로 2,428만원, 대덕구 2,368만원, 중구 2,339만원, 서구 1,3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차이는 동구와 서구가 3.2배 차이가 났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으로는 역시 동구로 58,000원, 유성구 31,000원, 중구 28,000원, 대덕구 25,000원, 서구 12,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지역간 학생지원 격차가 4.8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를 분석해볼 때, 대전시관내 학교 및 학생간 차이가 지역별 특히 동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이 같은 지역별 격차심화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서간 학생지원 격차가 4.8배나 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전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대전시 그리고 각 자치구와 협의하고 종합적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