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착수
충남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착수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10.20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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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군 기획감사실에 조사지침 내려
충남도가 20일 도청 16개 시.군 기획감사실장과 73개 도청 실.국 및 사업소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조사지침'을 시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도내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지침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모든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올해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로, 이번 조사는 충남도 감사관실이 총괄하면서 시.군별 감사부서 주관으로 자체조사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22일까지 시.군별로 자신신고를 접수하고 24일까지 시.군별 위법 및 부당수령자 현황을 조사한 뒤 10월 27일까지 조사결과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쌀 직불금 부당수령 자신신고 첫날인 이날 충남에선 신고를 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와 관할 자치단체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실태조사 계획'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신고가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계획이 전달되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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