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혀 각 시ㆍ군ㆍ구 간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제정안은 현재의 광역 시 도 체제는 유지하되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들의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을 50~6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으로 시도의 존치와 시ㆍ군ㆍ구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시ㆍ군ㆍ구 의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큰 틀에서 볼 때 하루 속히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지는 대전시 5개 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의견과 현 당면 과제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런 시국에 행정체제개편이라니, 상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동구 송인구 노조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통합 보도에 대해 “국가 발전과 경쟁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긍정적이지 않다”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목표가 집권에 있다고 하지만 표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화합과 단합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러한 논란은 상황적으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하물며 동 폐합 문제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물며 행정체제 개편은 어떠하겠느냐”며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자율적 통합 사실상 어려울 것, 자치권 살려야 한다”

중구 송병노 노조 위원장은 자율이 가지는 범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자율적 통합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율적이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며 “자치권을 없애는 것은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자치권을 없앤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이 성급하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며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효율성 생각해 광역, 자치구, 동 중 반드시 한 단계는 없어져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유성구 김동수 노조 위원장의 의견은 달랐다. 김 위원장은 “대전시만 해도 5개 구청 간 재정자립, 인사 등 여러 가지 수당 문제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서 “행정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또 “인구 150만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광역, 자치구, 동 중 한 단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비용적인 면에서나 능률적인 측면에서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덕구 이학용 노조 위원장과 서구 백선권 위원장은 “아직 말할 단계 아닌 것 같다. 구체적인 것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며 입장 표명을 꺼렸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가 대표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간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