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대전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대한민국은 '수도민국'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관계자,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중도 때문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98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 중 90만 7000개, 9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SOC투자도 수도권 67%인데 반해 지방은 28%에 불과했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 수도권 중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경쟁력 저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경인지역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양도한 비율이 7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는 왜곡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덕특구에 임대산단 조성을 검토해 줄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건의해 정책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16개 시·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