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내 유일의 비철금속 제련소로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유독가스와 다량의 중금속 배출로 인근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며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지난 1936년부터 1971년까지 장항제련소의 운영주체였던 국가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복원책임을 지는 ‘오염원인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난 1987년 장항지역 토지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인근주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질타했다.

류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토양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장항제련소 인근 토지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07년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할 때까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며, “토지오염이 정부가 직간접으로 운영해 왔던 장항제련소에서 발생된 것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1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 오염토지 매입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지식경제부는 ‘민영화 이후 증산운영으로 더 많은 오염이 발생했다’며 면피성 주장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대규모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근본대책 수립보다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의원은 “정부가 지난 5월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관련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했음에도 6개월 동안 단 세 차례 회의개최 실적이 고작이고 대책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확보 문제를 환경부에 떠넘겨 버렸다.”고 지적하고, “그사이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시기가 1월 3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당시 3월에서, 3월 관계부처 차관보고에서 6월로, 급기야 11월 10일 합동 T/F팀 회의에서는 12월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의 책임회피를 비난했다.

류의원은 끝으로 “금년 말까지 정부 종합대책을 확정하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빨라야 2010년부터 오염토지 매입이 시작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2009년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한 1,590억원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난 30여 년간 국가가 운영해 온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지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산물 경작·유통조차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련소 인근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