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리수거 반응 ‘부정적’
지역구마다 다른 시스템 적용도 지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실시, 그 후 1 년

그동안 일반 생활 폐기물과 함께 혼합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주 처리방식인 매립은 매립지의 수명단축,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특히 소각시 수분함량이 높아 열효율이 떨어지고, 비닐봉지에 담긴 채 소각되면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처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2차 환경오염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매립처리 위주의 폐기물 관리에서 관리대상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던 음식물 분리수거를 올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전면 금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10%줄이기’, ‘수거보다는 감량’ 등 많은 구호로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개 자치구, 동사무소 등도 방문해 기관별 업무이행 실태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전용 수거용기 사용 및 배출시간 준수, 중간수거용기 적정배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좀처럼 줄지 않아 각종 구호와 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자원순환 사회연대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지난 3월과 4월 중 대전과 울산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등 10개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의 0.2% 이상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 혼입율은 울산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대전으로 22%였다. 그리고 제주도 20%, 인천과 광주 각각 19% 등의 분포를 보여 음식물 직 매립 금지법 시행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결과를 두고 사회순환연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의 단순한 매립 금지에서 더 나아가 원천적인 감량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거용기 및 관리시스템 확립, 발생된 쓰레기의 안정적인 자원화정책 추진 등 좀 더 포괄적인 음식물 쓰레기 해결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즈음 대전 주부교실은 이와 같은 이유와 원인을 점검해 보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8월중, 대전시 거주 801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실천에 관한 사항, 음식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의 92.8%가 여성이었고, 30-40대가 전체 응답자의 88.2%를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64.0%, 가족 수는 4명이 57.6%이었으며 아파트 거주자가 75.4%(단독주택13.7%, 다세대주택 9.2%, 기타 1.6%)였다.

70.7%의 응답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 수거 용기에 배출하고 있으며 23.7%는 개별 분리수거용기에 담아 문 앞에 내놓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3.4%나 되는 응답자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다른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응답자의 73.5%는 대전시 또는 각 구청에서 제작 배포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목록 홍보지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26.5%나 되는 응답자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 넣으면 안되는 종류(달걀껍질, 육류 뼈, 견과류 씨, 양파껍질 등)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자가 55.8%였다. 반면 보통이거나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43.3%나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류에 섞어 넣으면 안되는 종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 447명을 대상으로 아는 것만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5.1%만이 매우 잘하는 편이라고 했고, 56.8%는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에 대하여 26.0%만이 만족한다고 했을 뿐, 44.1%가 보통이다. 30.0%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여 음식물 배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구 중촌동의 유홍숙 주부는 “과육이 일부 붙어있는 과일 씨를 일반 쓰레기와 배출하려면 곰팡이가 생겨 악취와 벌레가 생겨서 불편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 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종류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미역과 다시마를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전북지역에서는 생강껍질이 안 된다. 춘천은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기준이 각각인 이유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처리시설이 다르기 때문. 김장 쓰레기는 사료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만 보유한 지자체는 이를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할 수가 없고, 썩은 음식의 경우 퇴비화 시설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사료화 시설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3일에 1회 배출하는 가정이 43.4%로 가장 많았고, 매일 배출하는 가정도 42.6%이었다. 용기에 가득 채워지면 배출한다는 가정은 12.9%였다. 배출할 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료로는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전 수거방식과 거점 수거방식 실태

아파트 거주 응답자를 제외하고, 일반 주택 등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전배출 방법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불과 28.9%만이 만족 하다고 했을 뿐, 66.0%는 보통이거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했다. 

문전 배출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 65명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확인한 결과 46.2%가 현행 문전배출 방식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27.7%는 전용봉투 도입을, 26.2%는 중간 수거용기에 의한 거점 배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부교실에서는 설문조사 이후 2차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각 구별 5~8개 동의 아파트 23개동, 일반주택 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현황과 수거 실태가 어떤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이 지정되어 매일 수거하는 곳은 45곳으로 90.0%를 차지했고, 2일에 한 번인 곳도 1곳 있었다. 기타 의견이 8.0%였는데 이는 토 일요일 미 수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수거 용기 중간 수거함이 46.0%, 개별수거함이 54.0%였다. 42.0%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되었고, 58.0%는 배출 시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92.0%는 음식물 수거시간이 지정되었으며 8.0%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중간 수거함(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47.8%가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 넣으면 안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수거함이 파손되어 있는 곳이 2곳(8.7%), 조사 대상 34.8%가 중간 수거함이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개별수거함(일반주택)에서는 63.0%가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수거함이 파손된 경우가 29.6%, 수거함의 63.0%가 청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용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23곳의 용기는 스티커가 부착된 반면 14.8%는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직후 46.0%가 주변에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60.0%는 오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66.0%는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 용기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62.0%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8.0%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거점 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덕구청 양상석 담당은 “지난 5월부터 거점 수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수거율이 80%로 높아졌는데, 이것은 배출이 용이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고, 공동 수거함 근처의 주민으로부터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제 때 수거하고 수거함도 자주 세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전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청에서도 “수거 누락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거점 수거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완벽할 순 없다”며 “어떤 방식이든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철승 폐기물 담당은 의견을 내놓는다. 

음식물쓰레기는 부패가 쉽고 악취가 심하므로 효과적인 수거체계의 확립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성패의 관건이다.

수거운반체계 구축은 수거체계의 다양화, 수거회수의 조정, 수거차량의 대형화, 수거영역의 광역화, 계절별 유동적인 수거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는 관의 역할만으로 또는 민의 역할만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각각의 역할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공조 체제를 구축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문전 수거방식에 의한 스티커 부착방식에 대해 20.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뿐 73.6%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통이라고 했다.

문전수거방식에 의한 스티커 수수료 부착 부과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 68명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한 결과 42.6%가 스티커 부착방식 보완 개선을 원했고, 26.5%는 전화요금 또는 상하수도요금 등에 합산 부과를, 16.2%는 전용봉투에 의한 배출자 부담을 요청했다. 아파트 거주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구에서는 관리비에 함께 부과를 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 등에 함께 부과할 경우 체납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동구청 이병관 환경관리 담당은 “문전 수거방식으로 시행 초기에는 수수료 납부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용기가 분실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스티커 판매량은 4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중구청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전환을 위해 주부 및 대학생 홍보 도우미를 활용해 각 가정마다 개별 방문하여 계도하고 있다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이종환 담당은 전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2003년 기준 11,398톤.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양은 410만 여 톤으로 8톤 트럭 1,400여 대 분량이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조원.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발생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늘고있는 추세라고 한다.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미국은 10%).

음식물 쓰레기의 69%는 가정에서 배출되고, 31%는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 유통시장 등에서 발생한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이상의 음식 마련으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42.9%,   무계획한 식품구매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28.2% , 잘못된 음식보관으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19.3%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도 가정에서는 51.4%가 과일껍질과 야채손질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반찬과 밥 37.4%, 상한 음식도 10.1%나 된다.

이번 대전 주부교실에서의 조사 결과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는 채소류(51.1%)와 과일류(37.1%) 순이었다. 한편 음식점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40%, 손님상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60%이다. 
오랫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연구해 온 윤오섭 교수(한밭대 토목, 환경, 도시공학부)는 발생된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줄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정에서 탈수 등에 조금만 신경 쓰면 오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물질 선별기의 발달로 이물질 혼입도 세세히 신경 쓰지 않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전시민이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금번 주부교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매하는 가정은 26.5%에 불과했고, 56.2%는 경우에 따라 대충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을 가족 수에 맞추어 먹을 만큼만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40.3%였고, 46.8%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한다고 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반드시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여 속이 보이도록 한다는 응답자가 45.2%였고, 44.4%는 경우에 따라 실천한다고 했다.

식당에서 먹지 않을 음식을 미리 반납하는 경우는 15.0%에 불과했다. 56.6%는 안한다고 했고, 28.5%는 경우에 따라 실천한다고 하였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반드시 가져오는 경우는 10.9%였고, 대부분 가져오지 않거나(51.4%), 경우에 따라 실천한다고 했다(10.9%).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 강화 필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거나, 비닐에 음식물을 넣어 투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물질 혼입은 공동주택(47.8%)보다 일반주택(63.0%)에서 내놓은 개별수거함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가 공동주택에 비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분리 배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도 수행되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제도가 올바로 정착되지 못한 책임에 대해 64.7%가 시민 의식부족을 지적했고 23.8%는 제도시행자인 지방 정부의 노력 부족을 들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46.9%가 각 가정에서의 음식문화 개선을 꼽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29.0%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량화 교육 활성화와 분리 배출 방식 변경 및 수거 서비스 개선을 각각 원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식조사결과 26.5%가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 요령 홍보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고,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되는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가 55.8%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대국민 홍보와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더 많은 시민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음식물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를 시민의식 부족(64.7%)에 두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도 시민 대상 교육(29.0%)을 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보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음식 쓰레기 감량 홍보와 교육을 위해 대전 주부교실에서는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주부와 음식점 경영자를 대상으로 ‘음식 쓰레기 감량 실천 사례 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전시에서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글짓기를 공모해 우수 작품집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내용으로 29개 초등학교 학생 1,1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보건위생과 김승배 식품위생 담당은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내년에는 교재도 확충하고 강사진도 보강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