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9일 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 낭비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술 위원(대덕2·민주)은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각종 비리가 드러났으나 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위원은 시내버스운송조합에는 시 공무원 출신들이 임원으로 채용된 사례를 들어 관리감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서비스 경영평가 항목에도 경영과 관련한 항목을 배제한 채 평가가 추진되고 있어 비리가 만연한 버스회사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는 비리 만연의 경영행태를 대전시의 확고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중순 위원(중구3·민주)은 준공영제 시행이 시민편의 증진 보다는 오히려 버스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버스회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사는 1인당 연봉이 평균 4천만 원에 불과하며 대전시의 버스회사 지원금 중 기사 1인당 1끼의 식사비용 지원금은 시중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천 원대"라며 기사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중교통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경영진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실효성을 담보해 낼만 대전시의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광복 위원장(서구2·민주)도 시내버스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해 “9천만 원의 적자를 보던 모 시내버스 회사가 2년 사이 당기순이익 35억 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대전시의 준공영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이고 세부적으로 점검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위원(유성2·민주)은 준공영제 시행 후 최근까지 약 4천300억 원의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돼 온 점을 강조한 뒤, 최근 모 버스회사의 갑질 논란을 언급했다.

오 위원은 "최근 버스사고 처리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버스회사의 갑질행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모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 총16가지의 해고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볼륨을 높였다.

특히 버스회사들이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원한 사례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오 위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원 연봉으로 지불된 금액이 67억 원인데 이중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해 지불된 금액이 11억 원 정도에 달했다.

준공영제로 세금을 지원하는 대전시가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 위원은 각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 투명성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윤용대 위원(서구4·민주)은 버스전용차로제 관련 질의를 통해 지역별 교통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촉구했으며, 우승호 위원(비례·민주)은 대전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며 스쿨존 설치 확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