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추진 중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중구는 28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재상정 했으나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두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9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획공보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심사 대상이 아닌 상급기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판명돼 이번 부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갑 청장은 이번 사태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구의원들을 상대로 포용력과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계획안으로 명분이나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비난을 떠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된 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통과여부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행자위가 집행부와의 팽팽한 충돌 끝에 부결시킨 사안이어서, 단기간 내에 수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중구의원은 “중구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셀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집행부 측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자체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정상추진을 노렸지만 기획공보실 관계자가 “자체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번복하면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는 게 중구의원들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옛 충남도청 뒷길에 홍보관을 짓고 청소년들에게 역사 체험 및 민족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박용갑 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앞서 중구의회 행자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홍보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