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주요 공기업의 임원진과 1·2급 간부들의 연봉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기본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반납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신규채용 억제와 대졸초임 삭감, 행정인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취업계층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서구을·국토해양위)이 국토해양위원회 산하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도 2급이상 간부 연봉 총액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이번 조사는 작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안」과「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표1] 공공기관 임원진 ·08년 평균연봉 순위순위기관명임원진 평균연봉1대한주택보증2억 1,580만원2한국철도공사2억 543만원3한국수자원공사1억 8,721만원4한국토지공사1억 8,063만원5대한주택공사1억 7,539만원6 6부산항만공사1억 6,987만원7인천항만공사1억 6,853만원8한국도로공사1억 6,425만원9한국감정원1억 5,954만원10한국철도시설공단1억 5,500만원

[표1]
특히 기관장 연봉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곳은 7곳이나 있었고, 임원진 가운데 경영평가 성과급이 8,000만 원 이상 증가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기관장의 연봉이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전년보다 700만원이 오른 4억 700만원을 기록했다.

[표2] 공공기관 기관장 ·08년 연봉 순위순위기관명기관장 연봉총액1대한주택보증4억 700만원2인천항만공사3억 3,800만원3부산항만공사2억 5,200만원4한국수자원공사2억 3,900만원5인천국제공항공사2억 2,700만원6한국공항공사2억 1,500만원7한국토지공사2억 1,000만원8한국철도공사2억 900만원9한국도로공사2억 600만원10한국감정원1억 9,700만원반면 기관장의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항만공사로 전년보다 61% 상승한 3억 3,800만원이었다.

 [표2]
이번 연봉 자료는 직위별 1년 만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됐으며, 이는 2008년 하반기에 기관별로 임원진이 교체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감사 연봉이 기관장보다 높은 4개 기관, “그저 ‘감사(?)합니다”

[표3] 감사연봉이 기관장보다 높은 기관순위기관명김사 연봉총액기관장 연봉총액1대한주택공사2억 6,200만원1억 8,800만원2한국철도공사2억 4,800만원2억 900만원3한국수자원공사2억 4,000만원2억 3,900만원4한국도로공사2억 1,100만원2억 600만원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관장보다 높은 감사의 연봉 수준이다. 2008년 6월에 기획재정부가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했음에도 감사의 연봉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감사의 연봉이 기관장보다 높은 곳도 4개 기관이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감사의 보수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공사로, 기관장보다 7,400만원 많은 2억 6,200만원을 기록했다. 그 밖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도 기관장보다 많은, 2억 이상을 감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3. 성과급 잔치 여전... “일부 감사 2008년 성과급 1억 7,000만원”

20개 기관 중 지난해 최고의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주택공사 감사로 나타났다. 금액 면에서 전년에 비해 8,900만원이 증가한 1억 7,400만원이 책정됐다. 다음 순으로 철도공사의 감사는 전년보다 8,700만원이 오른 1억 7,400만원, 부산항만공사의 기관장은 8,500만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성과급을 낮게 책정했음에도 고위직 간부들의 연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연봉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의 연봉 수준을 낮추기 위해 성과급지급률을 100~20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고액 연봉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들의 기본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성과급지급률을 낮추어도 성과급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고위직 간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 2급 간부
[표4] 1,2급 평균연봉 상위 10개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순위기관명평균성과급지급률(%)1한국철도공사494.62한국수자원공사446.23대한주택공사435.04한국감정원421.35한국토지공사417.06인천항만공사393.27한국공항공사391.88한국도로공사387.09인천국제공항공사364.610대한주택보증328.5평 균407.6 임원진을 제외한 고위직 간부의 경우, 부장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1급과 2급의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급 500%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10개 기관의 1급 평균연봉은 1억 1,100만원에서 9,600만원 수준이었고, 2급의 경우 9,500만원에서 8,300만원 수준이었다. 성과급지급률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들 상위 10개 기관의 1급 및 2급의 평균성과급지급률은 약 40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4]

5. 대한지적공사 업무추진비, 20개 기관 전체의 44%에 달해

2급 이상 고위직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지적공사가 32억 2,6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개 기관의 총액인, 73억 5,400만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적은 반면 소속 기관수가 224개로 많은 편이며, 1개 조직 당 연평균 약 1,4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보다 규모가 훨씬 큰 운영비 항목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공기업들의 방만한 지출 규모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적으로 2급이상 연봉만 삭감해도, 인력감축 없이 신규채용 가능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개혁..”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12일「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기존 인원을 10% 이상 감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행정인턴제를 확대하여 공기업의 슬림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위 20개 기관 2008년도 연봉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방안이라는 명목의 구조조정 계획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헛구호’임을 주장했다.

일례로 국토해양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조직 규모가 가장 큰 철도공사의 경우 ‘08년에 2급 이상의 총급여액은 605억원이었다. 반면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축인력은 총 610명(정원의 2%)으로, 이들의 총급여액은 427억원이었다.

만일 2급 이상의 연봉을 20% 삭감할 경우, 철도공사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21억원 수준이다. 이는 감축인력 610명 가운데 평균 173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졸초임을 연봉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신규인력을 403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급 이상의 총급여액은 34억 6,000만원인데 반해, 예상 감축인원은 14명으로 총급여액은 3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2급 이상 간부들의 연봉을 10%만 삭감해도, 인력감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

이재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안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삭감하지 않은 채,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취업계층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혁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구조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분석결과를 총평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