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세종시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시’로 만드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어제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종시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규모로 만들려는 논의가 있었다.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몇 가지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 설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후속조치이다. 이런 세종시를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특례시로 만들자는 것은 무슨 말인가? 수도를 만들겠다고 기획한 일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 정부는 고작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세종시 건설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원래 법안에 담긴대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만드는 것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별법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