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시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1991년 제1대 당진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2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당진시청 2개부서와 관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숙)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운영실태 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는데 있다.
조사특위는 법인전입금의 상하한선, 납입 기한, 시설별 집행기준 및 집행내용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법인전입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조사요구자료, 각 시설별 질의‧답변을 통해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운영관련 일체사항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계획안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9일(화)부터 4월 28일(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2개부서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인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5개소이다.
앞서 본회의에서 최연숙, 전재숙, 김명진, 서영훈, 최창용,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김명회 등 9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제1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최연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서영훈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조사특위 위원장은“그동안에 당진시의 복지시설법인의 전입금과 관련하여 제도상 ‧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면서“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법인전입금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당진시민 모두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17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책무를 다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진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