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 중 일정시기가 지나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과감히 버리는 ‘시책일몰제’를 지속 추진한다.

시책일몰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히 버려 행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뜻한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해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책, 예산투자비용 대비 낭비요인이 커 실익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일몰될 시책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클린대덕이 운영’▲혁신마일리지 운영 ▲영세가정 전기기설 무료점검 ▲전화 한통화로 OK민원처리 등으로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관과 중복되는 시책이다.

구는 매년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조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굴, 추진해 온 시책 161건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완료는 30건, 추진 중은 117건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14건은 일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