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행사 때 천암함 46용사 묘역에서 발생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화환 명판 은닉 사건에 대해 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래구(동구), 송행수(중구), 박종래(대덕구)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11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전지검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송행수 위원장은 “이 사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방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숭고하게 기려야 될 서해수호의 날을 모욕한, 직접적으로는 전몰장병들과 유가족들을 능멸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화환은 꽃의 형태, 보낸 사람의 이름, 기리는 취지가 적힌 3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효용을 다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그중 본질적 구성요소인 이름과 직함이 걸려 있는 명판을 떼어냈다는 것은 보통 재물손괴죄라 볼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현충원에서 적법하게 공무집행에 사용하고 있는 화환을 손괴했기 때문에 공용물건에 해당돼 공용물건 손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동기가 문제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여러 시민들과 참배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행사 자체에 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지역위원장 3명의 신청인 명의로, 피진정인은 불상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소속 당직자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화환 명판 은닉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현충원 측은 이후 “한국당 대전시당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의전단원 만류에도 그랬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