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국회 후보지를 마련해놓고 충청권 공조를 통해 국회세종분원설치를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밝혀진 국회 사무처의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에 따르면 "국회 세종시 이전이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에서 국회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주요 정당에서 행정비효율 타개를 위한 분원 설치 또는 국회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국회도서관과 한국리서치가 전문가와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절반 정도(약 50%)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또는 분원 설치를 찬성(전문가 64%)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반대율이 높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찬성률 또한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우려하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되고 있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회 전체가 아닌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겨도 1800여명의 국회 공무원이 세종 등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인구는 "약 2만5897명 줄고, 충청권은 1만9201명, 영호남권은 4009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효과로 "수도권 고용은 5569명이 줄고, 충청권과 영호남권은 각각 4306명, 662명이 늘어나며, 지역내총생산도 매년 수도권에서 약 1366억원이 감소, 충청권은 1177억원, 영호남권은 243억원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30년간 지방에 2조 812억 원 생산증가효과와 행정부처의 대국회 출장비용 중 의원실 출장분(약 40%)을 제외하고, 약 21억~40억 원의 대국회 출장비용만큼의 행정비효율 절감"을 예상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 세종시 분원설치 논의가 타당한 시점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세대·이념갈등 예방노력과 이전으로 인해 편익이 감소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이해 및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물리적 인프라 측면의 해결에 앞서 대면보고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개선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분원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음을 진단했다.

국회의 완전 이전(안)을 제외하면 어떤 안이든 행정부와 입법부간 비효율이 존재하고, 국회 내부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분원의 구체적인 효과 발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방식이 가장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접근방법"이라 고 제시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