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복 회수 선순환 구조 마련
서민 긴급 생계를 위해 대출됐던 자금이 회수돼 추가 지원이 가능케 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50명에게 300~500만원씩을 지원한 무지개론이 기금 10억원을 모두 소진됐다. 이후 지난 달 원금 1억 3000만원이 회수돼, 50여명에게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
올해 안으로 추가로 원금 3억원이 회수될 예정이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100여 며으이 서민이 추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서민 생계지원 예산이 사라지지 않는 원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는 올 2차 추경예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00여 명이 무지개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안정망에도 빈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 무지개론을 도입하게 됐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 기금을 불리고, 원금이 반복적으로 회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지개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대출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자금용도 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즉각 시행키로 했다.
무지개론은 박성효 대전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신용회복 중이지만 금융권 대출이 차단된 시민들에게 300~500만원씩 2~4%의 저리로 최장 3년간 대출해주는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10억원의 기금으로 시작돼 4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무지개론의 파급효과가 퍼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부산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제도 추진에 나섰고, 서울 등 각 지자체에서도 올 2차 추경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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