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대전시 1년...초라한 성적표
민선 7기 대전시 1년...초라한 성적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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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언론 등 각계 "성과 아쉬워"
허 시장 리더십 부재 지적도

대전시 허태정 호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기대완 달리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지난 1년과 향후과제’ 토론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지난 1년과 향후과제’ 토론회 모습. 좌측부터 박범창 세종리서치 이사(토론자),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토론자),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기조발제자), 김병구 변호사(좌장), 박장훈 KBS 대전 정치행정팀장(토론자),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토론자).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민선 7기 지난 1년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의 소속 정당 주최 토론회인 만큼 시정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예상됐지만 리더십 부재, 시민 합의 부족 등의 각종 질책이 쏟아졌다.

토론자들은 민선 7기 지난 1년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민선7기 1년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의 만족도나 시장의 직무수행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시민들은 가시적이고 변화의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그리고 관료중심에서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난 1년 시정 운영에서의 문제점으로 ▲중장기 계획의 부재 ▲시민적 합의 반영 부족 ▲예산 부족과 분절적 추진을 꼽았다.

대안으로는 정치·정책·서비스적 관점을 분절하지 않고 이를 연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와 자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허 시장의 리더십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계에서 토론자로 초정된 박장훈 한국방송(KBS) 대전방송총국 정치행정팀장은 지난 1년 시정 난맥상들을 지적하면서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시민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에 가장 핫 이슈가 될 혁신도시 추가 지정만큼이라도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따내야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출발선에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선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역시 지난 1년 시정에서 관료 주도의 행정 추진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허태정 시장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은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지 결과가 될 수 없다.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이 중심의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측 토론자로 나선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은 지난 1년 간 도시철도망 구축 확정 등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전환과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정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 등 누적된 갈등사안 해결 실마리 등 성과들과 공약 이행 상황들을 설명했다.

김 자문관은 “민선7기 4년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5대 분야로 제시하고 조직 내·외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치고자했지만 분절화 된 행정추진방식과 법과 제도 기반 경직된 행정집행과정,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문화 취약,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 부족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 “외부적으로는 소통과 참여가 개방된 시민의 정부에 부합하는 참여시스템 구축, 바람직한 참여구조의 제도화와 시민참여환경 조성, 시장과 시민사회 분야별 소통구조 확립 및 정기적 대화모임 개최 등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직접 소통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1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정의 방향타 설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시민 소통 강화와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오고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조승래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1년에 즈음에 시정에 대해 각계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짚어보고 이를 통해 방향성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1년 전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선거에 임했고,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할지 되짚어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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