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충남도의회는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충민련)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의거, 충남도내 민간유아반 보육료수납한도액의 결정 및 중앙정부 지원액과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결책으로는 “올해는 우선 추경을 세워서 보육료 일부라도 인상 보전해 줄 것과, 내년도 본 예산은 서울시의 보육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여운영, 정병기 도의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수영, 조미경, 황재만, 홍성표 시의원, 도의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충남도의 의견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충민련)회장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 보육료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 도, 시·군, 학부모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 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의회에서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현실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환 혜전대학교 교수는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의 현실화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보육비용의 공표를 의무화 하고, 보육료 산정에 객관성과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결정할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육기관의 운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국가책임 보육이 실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민간교육기관이 오직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전적으로 힘써 나갈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대담한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정예(아산 새싹어린이집 원장), 장찬우(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 장희선(어린이집 학부모), 손유경(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 이태규(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정 토론회에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곧 충남지역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라면서 충남지역 유아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도의회와 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여운영 도의원은 “충청남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에 충남 도의회가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정예 새싹어린이집 원장은 “대한민국이 저출생 위기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양질 보육과 안심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장찬우 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은 “충남도가 2019년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은 2013년 정부기관발표 표준비용의 약 82% ~ 88% 수준에 불과한 아주낮은 수준으로써 양질 보육을 위한 적정 보육료 수준과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하는 있는 것은 잘못이러고 지적”하면서 “수납한도액 결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희선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내 아이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길 원한다”면서 “이 토론화가 마중물이 되어 충남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 한다”고 주장했다.

손유경 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이 보육이 가능하도록 무상교육을 현실화 하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의 인상과 표준보육비와 누리비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보육비용의 전액지원 혹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차액보육료의 수익자 부담이라도 가능하도록 충남도와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태규 충남도보육정책과장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리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장진환 객석 질문자로 나선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내년도 충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누리반 보육료 지윈액을 금년도 서울시 수준에 근접하기 위하여, 4만원 인상시는 94억원이, 5만원 인상시는 117억원이 소요되지만, 충남도의 총예산 규모가 년간 7조2천6백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년간 100억원 정도의 무상보육료 예산증액은 도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한 규모라고 생각한다"면서 "충남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