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거나 사건 소개 알선료 챙긴 변호사와 전.현직 사무장 등 6명 적발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을 소개하고 알선료를 챙긴 전.현직 변호사 사무장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 법조비리사범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시 미평동에서 불법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청주지검이 구소기소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와 백 모씨.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가압류.가처분 등 각종 법원신청사건을 처리해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때 이들을 고용했던 변호사 이모(36)씨가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로 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을 소개받아 알선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변호사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이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자료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2억 3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교도관에게 말해 특사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재소자 가족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검찰에 부탁해 사기당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의뢰인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전.현직 변호사 사무장 3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하거나 수배했다.
검찰은 청주지역 법조계 주변에 무허가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사칭, 사건 브로커 등 법조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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