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SOC사업은 주민생활현장을 제일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주관하고 김두관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주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생활SOC 복합화의 실행단위인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 제안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생활 SOC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국정운영철학이 담긴 핵심사업”이라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생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생활SOC사업을 주도해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생활 SOC사업이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자치분권국가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기초지자체의 사례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으며,
패널은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박진영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초빙교수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덕균 전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양종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