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부터 바꾸라, 높은 전문성과 용기 가진 사람 찾아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대통령은 "선거를 잊고 오로지 위기극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은 떨어지고, 기술혁신의 수준 또한 바닥을 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국인과 한국기업을 상징하는 도전과 패기의 기운은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고용을 늘림으로써 자영업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신산업 정책이 추진 된 다음이나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들이, 아니면 최소한 그와 같이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들이 먼저 추진된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신산업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래된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고용불안은 정부 돈으로 만든 억지 일자리가 메우고 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의 기질로 보아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경제인데, 그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이념적 처방들이 현실을 앞서간 결과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가 덮쳤다.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걱정은 더욱 커진다.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세계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동력을 잃은 경제, 아차 하는 사이 ‘퍼팩트 스톰(perfect storm)’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19가 불러 온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산업의 전체, 구석구석의 경쟁력과 대비역량을 살피고 그에 따른 과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공급 하나에도 절절매며 추경에나 매달리는 모습이다. 마스크 공급과 피해구제는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언젠가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다가 올 수 있는 폭풍에 비유하면 비닐우산 몇 개를 준비하는 정도이다. 보다 본질적인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처 플랜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권력주변 이념주의자들의 개입을 막고, 높은 전문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심장’에 메스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경제 각료들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이런 사람을 찾아 그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경제 워 룸(war room)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짜게 해한다.
돈이 없어 못 한다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다. 규제만 조금 풀어도 시장과 기업은 날개 단 듯 날아가기도 하고, 못하던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 수도 있다.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말로 적기이다. 이념적 정향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적기이고, 잘못된 경제운용을 시인할 수 있는 적기이자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적기이다.
선거는 잊으시는 게 좋다. 재해기본소득 따위의 선거용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관하는 것 등은 더욱 안 된다. 재해대책이면 제해대책이지 왜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 문제가 돌아다니게 두고 있나. 시간이 없다. 오로지 위기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용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