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은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세종시, 대덕특구 분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충청권 최대의 국책사업인 세종시가 백지화되는 마당에 충청권의 발전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전의 마지막 보루라 할 대덕특구가 대구와 광주로 분산돼도 대전이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 수도권의 규제가 철폐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비법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전과 충청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려는 세력과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려는 세력의 대결, 둘째, 세종시를 사수하려는 세력과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세력의 대결이며, 셋째, 대덕특구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덕특구를 무력화하는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충청에 대한 대우는 이제 홀대 수준을 넘어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충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찌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겠는가?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 소속 5명의 구청장 후보들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 구청장 후보들에게 충청발전과 직결되는 3개항에 대해 공개질의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박성효 후보는 도대체 어느 지역의 시장 후보인가?
지난 5월17일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묻는 정책설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충청지역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현행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충북지사 후보마저 야당 후보들과 같은 답변을 한 마당에, 유독 박성효 후보와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만이 정부정책에 지지를 표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충청권이 될 것임은 세 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시장후보, 1등 대전을 만들겠다는 시장후보가 어떻게 대전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대전경제를 고사시킬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성효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의견은 박 후보가 대전시민들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할 광역단체장 후보라는 사람이 지역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소신도 원칙도 없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에게 또다시 시정을 맡긴다면 대전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5월17일자 조선닷컴 보도에 대한 박성효 후보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당론을 거부할 용의가 있는가?
세종시 건설은 국민적 동의와 여야합의, 그리고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국가백년대계로 충청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과업이다.
그럼에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 효율성 등을 명목으로 이를 백지화하려 있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라는 원칙 역시 일거에 무너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에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를 공언한 상황이며, 그럴 경우 국가백년대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박성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니 진동규 유성구청장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수정안을 노골적으로 찬성하기까지 했다. 범 충청권이 세종시 백지화 위기 앞에서 행동으로 궐기하는데도,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후보와 5명의 구청장은 공천탈락이 두려워 지역민을 배신한 것이다.
말로는 국회 이전이니, 원안 플러스 알파니 하며 허풍을 떨었지만, 정작 세종시 사수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앞에서는 ‘세종시’의 ‘세’자도 꺼내지 못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박성효 후보와 한나라당 소속 5명의 구청장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을 시도한다면, 탈당을 해서라도 이를 막을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3. 대덕특구 분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전의 마지막 보루인 대덕특구가 동네특구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광주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데 이어, 부산도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 대덕특구는 국가 R&D 특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가뜩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주·부산까지 R&D특구가 추가 지정된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탈(脫) 대덕특구'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예정지 가운데 둔곡·전민지구의 사업 시행사인 LH가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전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그럼에도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와 한나라당 소속 5명의 구청장은 애써 이 같은 사실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대덕특구 분산시도에 대한 박 후보와 5개 구청장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구지정에 맞서 대전 최후의 보루인 대덕특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