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패스트 트랙 논란 등 결과따라 미니총선 가능성
내년 4·27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요인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미니총선’이 치러질 개연성도 적잖아 귀추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간 한치의 양보 없는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내년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만으로도 ‘역대급’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직에서 물러나며 일찌감치 보궐선거를 확정지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뜻밖의 유고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는 국내 전체인구 (5183만)의 5분의 1이 넘는 서울 (972만)과 부산(340만)에서의 보선을 확정 지었다.
여기에 재판 진행 또는 기소로 인해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경기(1333만), 경남(334만), 울산(114만)지역의 광역단체장마저 각각의 이유로 ‘낙마’하게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3093만)이 재보선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은 각각 ‘드루킹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역시 ‘미니총선’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기소된 21대 총선 당선자만 12명에 달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연루 의원 역시 거취에 유동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터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인 내년 재보선의 판이 커지며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에 승리하는 쪽이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됨은 물론, 자칫 현 집권세력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재보선의 경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 기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 계속해서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증세기조 등에 대한 평가가 재보선 투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내년 재·보선은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컨벤션 효과’의 지속 여부가 차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