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유력 인사들이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직접적 당사자인 지역 인사들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서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수도 개헌의 불씨를 지핀 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요구를 제기한 데 이어, 당 대표가 나서서 개헌을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세종시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개헌을 통해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킨 헌재 결정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새로이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지지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염원을 잘 살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좌장격인 정진석 의원 역시 행정수도 개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수 의석의 힘을 자랑하는 여당은 헌법개정 말고 특별법 재·개정 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파적 갈등과 국론분열만 부추겨 또 다시 수도이전의 추동력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법률 재·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과거와 같은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하며 여권의 행정도시 정략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점은, 개헌 만이 행정수도의 정략적 이용을 경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도 풀이되고 있다.
정 의원은 “2004년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이전, 천도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기회는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