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사업 집행률 11.1% 불과
정부의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추경 사업들이 집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미래통합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1차 추경예산(사업) 9.9조원 중 7642억원 가량이 국회 통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 소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사업’은 375억원이 배정됐지만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복지부, 45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행안부, 8억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조달청, 4억원) 등도 집행률이 0%에 그쳤다.
추경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도 ‘국고채이자상환’ 예산 1344억원을 전혀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사업 중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사업’은 3982억원 중 442억원(11.1%)만 집행했다.
고용부 소관 ‘고용안정장려금’도 365억원 중 67억원 만 지급됐고,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도 1000억원 중 507억원을 지원해 집행률이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특히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제3차 추경은 사업예산 19.1조원 중 9757억원(5%)만 집행돼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나눠준 제2차 추경의 경우 기재부가 추계했던 2171만 가구보다 더 많은 2176만가구에 13조 6753억원(96%)이 지급돼 세 번의 추경 중 유일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